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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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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리우
1
정상
1
한결
1
한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01941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1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16년
2011년
2006년
2003년
1998년
10. 대법원 1998. 2. 19.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종중대표자확인][집46(1)민,107;공1998.3.15.(54),765]
   종중대표자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1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49311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5.4.1.(989),1465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12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다1829 판결
  [활석등채취금지][집27(3)민,205;공1980.2.1.(625),12413]
   활석등채취금지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13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다7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3(2)민,58;공1975.6.15.(514),843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14. 대법원 1968. 12. 17. 선고 68다1629 판결
  [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][집16(3)민,292]
   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960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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